평택시 독곡동에 조성 중인 장례식장 인·허가 과정에서 경사도가 조작되고 산림이 무단 훼손된 것이 묵인돼 관계 공무원의 허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작년 9월 평택시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독곡동 약 3,000여 평 대지에 장례식장 조성 목적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장례식장은 산비탈에 건물을 세우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일대 300여 평 이상의 토지까지 파헤쳐 산림을 훼손했다.

또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한 경사도 측정 서류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단면을 결정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25도까지 나오는 최대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가 연관된 특혜 의혹이 불거져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언해온 관할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주민 700여 명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된 후에야 현장을 재확인해 경사도를 실측했으며 시는 현재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 검찰에 고발 중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장례식장의 최대 경사도가 15도 이상임이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을 조사 후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임야 면적은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어느 도시보다도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평택시 도시계획 행정의 기본적인 공정성 결여와 특혜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도는 거듭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