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의원은 지난 8월 3일자 경기도시공사의 본부장급 인사와 금년 하반기 신규채용(28명)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금번 인사에서 신규채용 28명(정원대비 약 7%)을 일시에 늘리는 것은 장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현 도시공사 인사적체의 원인인 2006년-2007년 170명 증원의 구태를 되풀이 하는 것이고, 2011년 한류월드부지 현물출자 시 이한준 사장과 경영본부장 등 도시공사 임원 연명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자구계획 이행에 대한 약속이행 미진을 지적한 지난 행정사무 감사 결과와 정변 배치되는 결정으로써 방만 경영의 재발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당시 도시공사는 2013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60%로 낮추고 인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을 366명으로 감축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최소한 임기 3년을 보장할 수 있는 본부장급 인사를 하도록 요구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고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제진흥본부장에 정년이 2년 밖에 남지 않은 58세의 전 양평부군수를 임명하여 정거장 인사를 했다고 비판하며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가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의회와 도 집행부가 조직과 인원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점, 정부가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규제하여 실제 대규모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고 대형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증원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광교 및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입된 많은 인력에 대한 재배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하며 앞서 말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된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추가 신규채용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채용의 근거 중 하나로 도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실히 조례를 이행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며 의도된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신규채용에 대해 자체 용역 실시 결과 적정인원 690명(인당 매출액 기준), 841명(인당 영업이익 기준)으로써 현원(404명) 대비 각 286명, 437명 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도시공사의 업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결과로

1)대규모 택지사업 외에 도시공사가 공사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게 공공성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에서 배제되었고 예로 경기도 핵심사업인 뉴타운 등에 어떤 입장을 견지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2)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기여를 등한시 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예로 공공임대주택에 순수 경기도시공사 자본을 가지고 수행한 주택수가 총 몇 채나 되는지 따져볼 일이며

이 용역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용역결과, 제출된 자료목록 등 일체의 문건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언론사에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비판하였다.

- 택지개발 사업(4개 지구, 10,544천㎡, 8조5366억 추진)
- 주택건설 사업(4개 지구, 24,231세대, 5조9,733억 추진)
- 산업단지 개발사업(5개 지구, 10,544천㎡ 3조8,795억 추진)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향후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는 NEXT 한류는 정부의 K-컬춰 사업과 중복되어 CJ가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따복산단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의 재탕이며, 개성공단 배후지 조성은 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며 광명 R&D센터는 아직도 요원한 문제이므로 대폭 증원의 필요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도시공사가 인원증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사업비 총 9조 4천억원의 최대 인원 103명을 적용해도 추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총 18조 2천억원으로 최대 206명으로 현재 인원의 1/2도 되지 않아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며, 도시공사는 인력의 수급계획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사업집중으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장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더군다나 매년 30명씩 더 늘려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준의원은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의 인원 증원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산하기관 통폐합 등 합리화 연구 용역이 나오고 도의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인원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준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속기록 전문이다.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회의록)

○ 이재준 위원: 여기 직제규정에 보면 본부장은 어떻게 뽑으라고 돼 있습니까? 임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상임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공모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다음 상임이사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 도에서 근무했던 분들만 계속 오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도 역시 공모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 인사규정 490페이지에 1급, 2급 해서 나오는데 여기 혹 가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외이사 때 이런 거 점검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사외이사…….
○ 이재준 위원: 어떤 분은 1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와서 17개월 근무하다 가요. 그럼 놀다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여기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느냐는 거예요. 17개월, 조금만 있으면 퇴직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개선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요. 지금 보면 뭐냐면 김문수 지사가 직권남용 했고 매관매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정한 것 아닙니까, 내정! 내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3년이면 36개월 이상 남은 분들을 내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엉망이 돼 갖고 자구계획 2011년도에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평균 내가 명퇴금을 받아간 걸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어요. 이분들이 1년에 연봉이 지금 8,000만 원이 전부 넘습니다. 이런 분들 와서 여기 2년, 1년 반 놀다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능력 있으면 여기에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할 기회가 남지 않은 이런 분들만 오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퇴사를 해서 이쪽에 명퇴를 해서 오시려면 최소한 5년이나 6년이나 이렇게 남은 분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리고 사외이사는 한 명도 안 뽑습니까? 공모채용을 했는데. 이러니까 도시공사가 썩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내부승진 한 명도 없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한 명도 없어 전관예우해서 모두 도에서 근무하시다 와서 2년 동안 명퇴금을 왜 줍니까, 명퇴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직급별로 올 수 있는 자리, 공모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걸로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오시더라도 5년, 6년 남은 분들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껏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면 또 다시 재고용이 돼서 내가 6년, 7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셔야지 1년 반짜리를 하면서 무슨 여기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류월드 현물출자할 때 2011년도에 자구계획을 낸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한준 사장서부터 이철행 본부장, 박명원 본부장, 김준호 본부장, 이용근 본부장이 다 공동으로 작성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7,800억에 대한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반환하셔야죠? 이 약속대로 안 지켰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사장님은 여기 오셔갖고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정에 대해서, 자구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다른 분이 하십니까?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회수를 1,100억을 한다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팔았어요. 경인고속도로를 팔아서 자금 회수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인고속도로를 팔자마자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이자율을 1.3%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1년에 150억을 손해보고 있어요. 우리 자구계획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자율이 높아져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볼 때 우량인데 그런 것은 팔고 지금 보면 사업조정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2013년도까지 250%로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318%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연말까지 290%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또 하나 인원을 10%를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365명으로 유지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정관에도 아직 안 바꿔놨어. 내가 아까 정관을 찾아봤어요. 정관에 421명으로 돼 있다고. 어떻게 정관도 안 바꾸어 놓습니까? 이걸 실행은 못해도 정관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400명에다가 비정규직 17명에다가 417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구계획이 실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러면. 도대체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2011년, 12년, 13년도에 보면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흐름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게 재무활동이야, 재무활동. 2011년도에 마이너스 6,500억에서 2012년도에는 1조 원으로 늘어요. 2013년도 5,670억 늘고. 경비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해서 재무비율을,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다 각서까지 써놓고 지키지 않고 더 확장 팽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 안 지켰으면 7,800억 도로 돌려줘야죠. 돌려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 위원님 지획하신 문제점을…….
○ 이재준 위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매출이익률이 계속 감소해서 2013년도에 1.2밖에 안 돼요. 장사해서 매출이익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뭘 갖고 갚을 거냐는 거예요. 이러는데 2012년도 감사에서 95억 손실 끼쳐 갖고 반납하고 어쨌든 책임을 추궁을 당했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또 75억을 갖다 그렇게 당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지적에서 9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지금 복리후생규정 바꿨습니까? 사장님 오셔 갖고 바꾼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