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여론에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난 2012년 9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사위는 지난 2013년 2월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시켰고 21일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정부제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상 살인만 적용하기로 했다.

태완이법은 공소시효 제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며,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당시 6살의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이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지난 6월 태완군의 부모는 법원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