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대부분 파기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금지됐다.

사업자가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도 법 시행 2년 안에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국내 1만 5천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사업’에 착수했으며, 작년 9천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 지원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나머지 6천개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방통위는 일일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웹사이트에서는 주민번호 DB나 주민번호 수집 자체가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자수가 5만~10만 명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며 파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5만 명 미만인 영세사업자 지원에 집중해 연말까지 1만 5천개 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DB 삭제 및 관련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사이트를 아예 방치하거나 비용문제를 들어 관련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일이 많다”며 “올해까지는 주민번호 DB 파기를 적극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이를 보유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