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대화를 나누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오 씨가 보유한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오 씨는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할 경우 행정청 판단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쓴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오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면허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