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 지사의 지난 1년간의 성과 가운데 19만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정실현을 주요 성과로 꼽고 정치, 경제·산업, 문화·서비스, 통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세부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남 지사의 취임 1년을 ‘경기연정을 추진해 정치 안정화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 지사 임기 2년차에는 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넥스트 판교, 서울농생대부지의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 K디자인 빌리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취임 1년 4대 분야 성과]
■ 넥스트(NEXT) 정치 –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현
‘과연 될까’ 싶었던 남 지사의 뚝심이 지난해 12월 4일 야당이 추천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취임으로 경기연정을 실현했다. 그리고 올해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31개 시·군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연정의 상대를 넓혔다.
남 지사는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시·군간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해 해묵은 시·군의 갈등을 해결했다. 같은 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는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에 합의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연정도 시작했다. 최근에는 8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교육청과도 교육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이같은 연정효과는 최근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 교육청, 도내 국회의원들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메르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넥스트(NEXT) 경제·산업 – 일자리 19만 6천개 창출
남 지사 재임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1개월간 경기도가 창출한 일자리는 모두 19만 6천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40만 7천개의 48.3%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
남 지사는 취임 후 5대 문화콘텐츠산업 등 173개 일자리 사업에 8조 4,269억 원을 투자하는 일자리 70만개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매월 일자리 전략회의를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는 등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전국 최초로 남양주(2014년 1월)와 동두천(2014년 12월)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열고 주민센터 직업상담사를 전 시·군 384개소에 전면배치하는 등 고용서비스도 강화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소극행정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인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출범시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었다. 경기도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또한 기업규제 개선으로 8조 5천억 원, 첨단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2조 2,691억 원, 삼성전자 평택고덕산단 조기투자 15조 6천억 원 등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 넥스트(NEXT) 문화·서비스 – 2층버스 도입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2층 버스는 도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대중교통 서비스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문제가 된 지난해 7월 남 지사는 대안으로 2층 버스를 제안했고 12월 3주간의 시범 운행을 통해 도입을 결정했다. 시험기간 동안 승객의 89%, 운전자의 100%가 도입에 찬성했다. 7·8월경 남양주시와 김포시에서 2층 버스 9대가 실제 운행에 들어간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도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다. 보육교사 폭행 사건 파문으로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대두되자 남 지사는 보육관련 단체장과 보육교사, 학부모 등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고 라이브 앱 CCTV와 일반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국회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CCTV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1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밖에 빅파이 프로젝트, 따복공동체, 재난 지휘체계의 일원화, 따복택시 등도 남 지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문화·서비스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 넥스트(NEXT) 통일 –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추진
남 지사 취임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은 단연 경기도 북부지역이다. 남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뜻의 ‘북경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취임 이후 많은 북부지원 정책을 펼쳤다.
먼저 북부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경제실의 북부청 이전, 경기연구원과 문화재단 북부사업소 설치 등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이어 확실한 예산지원도 뒷받침 됐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을 일반회계에 신설, 경제·산업· SOC 등 북동부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오디션을 통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프로젝트사업’ 등 모두 7개 시·군에 총 400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은 북동부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참신한 발전적 아이디어를 발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최종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남 지사는 올해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등 경기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에 기존 도로사업 투자와는 별개로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한국폴리텍대 경기북부 캠퍼스와 경기북부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등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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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임기 2년차를 여는 주요 정책들〕
■ 연정분야 – 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올해 대한민국 최초로 실현된 연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현재 3명인 부지사를 4명으로 늘리고, 도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시·도별 부단체장의 정수를 2명으로 하되 인구 800만 이상은 3명, 1,200만 이상은 4명으로 확대하고, 3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둘 경우 2명을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권 향상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최근 발표한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기금 500억 원 조성(9월), ▲전력자립도 70% 달성을 위한 신 에너지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10월) 설립 등을 추진한다.
■ 상생경제분야 – 넥스트판교(창조경제밸리) 추진
상생경제는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있다.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 취임 2년차를 맞아 밝힌 상생경제 관련 정책은 넥스트판교, 공정경제, K컬처밸리, 게임생태계조성, 말산업 육성 등 모두 5개다. 모두 미래의 경기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들이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킨 바 있는 도는 제2판교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젊은 인재들이 ▲첨단기술은 물론 문화와 인문학 등을 주제로 교류할 수 있는 창업카페 거리 조성, ▲젊은 직장인과 바이어가 머물 수 있는 공공 레지던스 등이 추진된다.
공정경제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7월 경기도경제민주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8월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지난 6월 30일 차세대 게임콘텐츠 발굴을 위해 게임창조오디션을 실시한 바 있는 도는 오는 9월경 게임산업 종사자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오디션을 개최해 게임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 공공서비스분야 – 서울농생대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 명소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서울농생대 부지 개발 사업이 핵심이다. 도는 서울농생대 부지를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개념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152,070㎡에 달하는 부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농원예학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문화창작소로 만들 계획이다. 오는 10월 문을 열 계획인 경기청년문화창작소에는 지하에 락 밴드를 위한 스튜디오와 1층 문화카페, 2층 공방 레지던시, 3층 청년사회적기업, 옥상에 락 밴드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또한 도는 서울농생대 부지에 기존 상록기숙사를 활용한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총 325실 750명 규모의 따복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용인 죽전동에 위치한 도유지에 기숙사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도는 오는 2018년 2월 개장을 목표로 광주시 곤지암읍에 야구장과 풋살구장, 스포츠용품아울렛, 캠핑장 등을 포함하는 스포테인먼트를 조성한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소와 동물병원, 훈련 및 체험장, 교육장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조성도 추진한다.
■ 통일 분야 – K디자인빌리지 조성
통일 분야는 K디자인 빌리지 조성,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유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통일경제 특별구역 경기도 유치 등 경기북부 발전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경기북부의 원단생산과 염색, 봉제, 가죽생산 산업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션섬유 비즈니스 공간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을 추진한다. 최근 사업예정 부지로 포천지역을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DMZ인근 김포와 파주, 연천의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파주 수리에코타운,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연천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 등 3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56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