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부 사칭이 3만1천 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갑)에게 금융감독원이 24일,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천435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천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천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2014년 1천492억으로 점증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이 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천 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천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7천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천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원회 사칭은 3천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에야 금융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2년부터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무수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금융사기의 1차 접수처인 경찰청 역시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대해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함께 공조하여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