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에서 제66회 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계기금 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한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1998년 결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과 운용 등 한강수계 수질정책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환경부, 한강수계 5개 시도(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은 1999년부터 팔당 상수원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한강수계 하류지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한강수계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는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단독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2016년 총 기금 5,214억 원에서 여유자금 775억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4,439억 원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808억 원, 토지매수 1,081억 원, 주민지원사업 707억 원, 기타수질개선지원 496억 원 등을 투자하는 운용계획 초안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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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토지매수사업의 주요 대상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매수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2,797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선 시군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을 개선해 줄 것을 비롯하여 환경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연만 차관에게 전달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심의 의결까지 완료되면 최종 확정된다.
한배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규제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타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수계기금 지원이 절실하다. 위원회에서 경기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위원회 의결 후에도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