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일반직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일반직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인천시 의료원장에게 일반직 보호사와 달리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인천시 의료원장은 이를 불수용했다.

이처럼 실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차별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계약전환근로자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본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근로 여건이 조성되어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와 인권이 개선되길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김현, 박홍근, 윤관석, 윤후덕, 이인영, 임수경, 진선미, 추미애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