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총경 윤승영)는,대출을 위한 신분증 조달책, 통장 개설책, 핸드폰 개통책, 대출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 공모하여, 11. 2.경부터 ’13. 4.경까지 구리시 인창동 등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박모씨으로부터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모은행에 방문, 마치 자신이 박모씨인양 행세하며 각종 신청 서류를 위조, 박모씨 명의의 통장,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매장에서 박모씨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모사랑’ 대부업체 사이트에 접속, 마치 자신이 박모씨인양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명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출사기 조직 총 24명을 적발(4명 구속)하여 수사중있다.

경찰은 본 범행의 추가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분증 조달’, ‘통장 및 공인인증서 발급 담당’, ‘핸드폰 개통 담당’, ‘대출실행 및 인출 담당’, 등 역할을 엄격히 분담한 후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시중 은행에서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절취 및 장물취득을 통해 확보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명의자인양 행세하며 각종 신청 서류를 위조, 제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들은 계속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는 경우도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였다.피의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모사랑’ 등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4,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출 실행 절차에서 신분증 매입 → 은행방문 계좌 개설 및 범용인증서 구입 → 휴대폰 매장 방문 타인 명의 휴대폰 개설 → pc방에서 대부업체 싸이트 접속 → 대출신청 → 타인 명의 개통 휴대전화로 본인 여부 확인 → 입금 → 현금지급기 현금 인출 → 인출금 배분

대출을 위한 신분증 조달책, 통장 개설책, 핸드폰 개통책, /사진제공=김포경찰서

이들은 특히, 불법 개통한 휴대폰을 장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2중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신분증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강·절도 등 별 건의 범행이 발견되어 추가 입건되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신분증 하나로 통장, 공인인증서, 핸드폰 등 개설에, 특별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절취한 신분증으로 타인의 통장, 공인인증서, 핸드폰까지 개설하는 등 관계 기관의 본인확인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은 통장, 핸드폰 개통 뿐 아니라 대출 등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들은 소득 및 형식적 본인확인만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대출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95년생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아닌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 주를 이뤘고(10대 11명 포함), 이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나 별다른 통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실행이 가능하였다.

경찰은 본인확인절차 및 대출 실행 문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본 사건은 발단은 형식적인 본인확인절차와 인터넷을 이용한 손쉬운 대출 실행 등이 발단이 된 것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