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인해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지도 국고보조 비율을 100%에서 70~90%로 축소하겠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2015년부터 변경된 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는 2015년 100억원, 2016년 이후 ‘본오~오목천’ 사업 등 16개 도로사업은 2,229억원, 그리고 제4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대상사업 ‘발안~조암’ 등 8개 사업 1,943억원 등 총 4,272억원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의 경기도에게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15년도 교부예정인 849억원을 미교부 할 것이라고 압박하여 2015년 5월 현재 경기도 내 조리~법원 13.7km 등 총 79.5km에 달하는 국지도 사업 10개 노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지도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유영봉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보조율 축소 철회를 건의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