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12일 평택시청에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12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앵커멘트]
5월 12일 ybc뉴스입니다.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을 저지하고자 박환우 평택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평택시 환경단체, 시민단체, 어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리포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아산만 조력댐 건설저지 평택대책위원회 대표선출과 향후 사업 저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어민의 생존권과 환경문제, 평택시민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해 평택 남·북부 시민단체 2명과 환경단체 1명, 어민 1명을 대표로 선출했으며, 대표 중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박환우 평택시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이해를 위해 오는 6월 1일 재생에너지 관련 강연회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2011년 강한 반대운동으로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려는 이번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오는 6월 5일 해상 시위를 통해 강력한 저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앵커멘트]
공재광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의원, 시 관계자 및 한국법제연구원이 12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리포트]
이날 보고회는 한미협력과장의 추진경과보고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의 착수보고, 특별법 제·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에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현행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 후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언급하며 “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평택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평택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은 착수보고에서 전면개정 방안, 별도 제정입법안 마련 방안, 통합입법안 마련 방안 등 3가지 입법대안을 제시하며, ‘각 대안별 장단점과 현황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및 토의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결국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줄이고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령에 ‘평택’을 넣어 평택만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다른 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경석 평택시의회 부의장도 “평택만 혜택을 보려하면 반대가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군지원을 통한 미군들의 혜택이 있어야 상호 협력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