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009년 건설업체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1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011~2012년 진행된 2차 공사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배관 1차 건설공사(17개 사업구간)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발송했지만 공정위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나누어 발주한 2차 건설공사(8개 사업구간)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묵인한 셈이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7일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주한 배관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84.64%에 달해 다른 관급공사의 낙찰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총 17건) 계약에 대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입찰공고문, 입찰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보냈다.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 10월 18일 “공사가 발주한 장림~진해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공사 청음고(비리신고처) 등을 통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보냈다. 천연가스 주배관 2차 건설공사 입찰이 끝난 후였다(첨부자료2 참조).

공정위는 이때도 입찰담합 의혹 제보 신고 건을 조사하지 않다가 1년 가량 지난 2013년 10월에야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인지로 조사를 시작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2일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국내 건설업체 23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설업체들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0월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 2011~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아야 할 공정위가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추가로 안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국내 건설사 20개를 적발해 이중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며 “담합입찰로 1, 2차 공사 예정가격 2조1296억원의 13.72%(담합 입찰의 평균 낙찰률-담합 파기 후 평균 낙찰률)에 해당하는 2921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4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주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담합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의혹을 받아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담합 봐주기’ 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년 10월 한국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 공문을 접수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카르텔조사국 소속으로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은 김석호 현 상임위원이었으며, 2012년 10월 가스공사로부터 ‘입찰담합 의혹에 관한 제보 신고’를 접수한 카르텔조사과를 통괄한 당시 카르텔조사국장 역시 신동권 현 상임위원이었다. 신동권 상임위원은 2012년 1월 카르텔조사국장에 임명된 후 2014년 4월 공정위 대변인을 거쳐 올해 1월 별정직 고위공무원(1급)인 현직에 올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