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안에 대해 여야는 보험료를 5년간 7%에서 9%로, 지급률을 20년간 1.9%에서 1.7%로 결정했다. 속내를 보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62.7%에서 61.2%로 낮아져 실제효과는 1.5%밖에 내지 못했다. 이 결과 하루평균 80억의 세금부담분이 60억으로 절감되지만, 6년 뒤엔 다시 80억으로 상승하여 큰 틀에서는 하나마나한 개혁이 되어버렸다.

특히 “더 내더라도 받는 돈을 줄이지 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할 것이었다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올렸어야 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 결과의 다름 아니다. 공무원은 한해 평균 20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시험에 응시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직업군이다. 그 바탕에는 민간기업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과 임금, 안정적인 정년과 노후보장 등이 있다.

공무원은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노후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공무원이 대국민 봉사자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2047년 고갈 예정이었던 것이 2060년으로 연장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논의 중, 애초 논의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맥락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이 더욱 우수하다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공무원노조에서 무리하게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다.

여야의 정치인들은 미래세대가 훗날 만나게 될 충격과 국민대다수가 느낄 상실감은 생각지도 않은 채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해버렸다.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상황이 적신호가 켜진 채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청신호로 착각하고 달리는 기차의 기관사 꼴이다.

내포 된 세대갈등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부채 등 재정악화의 대표국가로 자리매김해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실업율은 이미 두자리를 넘어섰다. 현재 노년층의 연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2060년의 평균수명이 몇 세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보다 늘어날 것은 당연하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의과학자들도 많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비관적인데, 연금지출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올리고, 1%를 더 내라고 하는 말은 안그래도 가혹한 현실의 청년세대를 더욱 가혹한 곳으로 쳐 넣겠다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니다. GDP 대비 높은 비율을 연금에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의 예를 들려면, 증세 이야기부터 당당하게 꺼내시라.고 당부하고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 부디, 재정지출을 후세대와의 형평성을 원칙으로 삼아 균형재정에 힘써주시라.고 당부했다.

○ 새누리당은 대체 언제부터 청년 등 미래세대를 걱정해왔는가.

○ 새정치연합은 대체 언제까지 청년 표만 받고 대변은 안할텐가.

이에, 우리 다음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연금논의 테이블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대변할 인물을 포함하라.
둘째, 공무원, 사학 등의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셋째, 특수직연금에 대한 국가지급의무규정을 국민연금에 계승하라.
넷째, 기존 고액 공적연금수령자에 누진적인 연금소득세를 신설하라.
다섯째, 비경활인구, 실업자 등 사각지대해소 위해 기초연금 강화하라.
여섯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에게 당당히 증세를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