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및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연정에 따른 예산 심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류재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였지만, 연정을 통하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재원의 배분 및 예산의 편성까지 하게 되어 의회의 권한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책임도 함께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예산 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박사는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는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상생과 통합의 위한 다양한 시도인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연정의 하나로 예산 편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청과 도의회가 함께 만드는 ‘예산 연정’에 따른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의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의회가 거시적인 재정정책과 총재원 배분 규모를 결정하여 집행부와 협의 및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회의 예산 분석 및 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조직을 보강하여 예산심의의 주체인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양에 대하여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DB화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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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이재준 의원은 ‘의원은 주민대표성으로 인하여 민주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예산 심의 기간이 확대되는 것이 민주성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오히려 의회의 역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예산청문회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예결위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로자인 윤태길 의원은 ‘예산과 성과의 연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성과 평가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쨰 토론자인 방성환 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좌기구 및 지원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예산평성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집행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경기도 예산 연정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가 주도가 되어야 하며, 성과와 연계는 필수적이며, 의회의 역할 확대에서 대해 전문성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예산 연정으로 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고 심의과정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가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토론자로 나온 정재진 사무관은 ‘연정 성공을 위해 ① 함께 짜는 예산, ② 상시적 예산편성, ③ 성과와 연계한 예산, ④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 ⑤ 비전을 담은 예산 등 예산 혁신을 위한 5대 세부전략을 마련했다’고 하며, 집행부는 예산 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재구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경기도의회는 예산 연정을 통하여 도민들이 바라고, 31개 시군이 만족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이 모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