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소재한 원마운트가 경기도로부터 기부채납 특혜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법적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부채납재산이라고 신고해 원마운트가 59억 9천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부채납되는 시설물은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둔갑시켜 토지 48,028㎡ (14,528평)를 싼값에 사용하고 추가로 취득세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의 2.5배인 50년(35년 사용 후 1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면 관계법령상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수명이 다한 쓸모없는 재산으로 잔존 가치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 되는 재산이며 따라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해석한 점과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사용토록 기부채납 계약을 추진한 배경 등에 대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기도지사에게 원마운트 취득세 부과 및 T/F팀을 구성해 경기도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