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평택시는 2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언론브리핑은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국의 평택 행복나눔 운동본부 설치운영, 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서부 복지타운 건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은 평택 행복나눔 운동본부설치 운영계획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답변시간에서 평택 행복나눔 운동본부와 복지재단과의 차별성을 묻는 언론인에게 “위탁기관인 복지재단과 달리 평택시 주관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특성화해 운영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행복나눔 운동본부를 통해 보다 더 직접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설치운영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1]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하면 1개시 군당 최소 한 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276개 지자체 중 52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평택시내 아동학대 피해발생시 평택이 아닌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찰과의 의무적 공조 대응에 따른 접근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지난해 평택시는 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미룰 수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해 5~6월 중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운영시간이 행정업무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학대아동을 수용할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예산과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쉼터의 운영 또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서부 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사회복지국은 “평택시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복지타운이 없어 복지 혜택이 부족한 상황이며, 서부 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서부지역의 복지 수요 충족과 평택시의 복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지타운 설립계획과 예산은 확보하였지만 이후 연간운영자금에 대한 것과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등 운영관련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2]

만일, 서부 복지타운을 건립한 이후에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국제교류센터를 대체할 국제교류재단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국제교류센터의 위탁 운영이 끝나 평택시가 직영하는 등 수개월 동안 운영 차질이 있었던 과거의 폐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bcnews 이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