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준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TF팀)’을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은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전남지역 수급자는 7만 6천여 명에서 2만 4천여 명이 늘어난 1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 3천 원에서 47만 2천 원으로 늘어나고, 예산액도 지난해(2천131억 원)보다 364억 원이 늘어난 2천495억 원이다.
* 전국 수급자 134만 명 → 210만 명(증 76만 명)으로 증가 예상

전라남도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은 도 사회복지과장이 단장을 맡고, 23개 팀 368명으로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특히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제도를 몰라 못 받은 경우가 없도록 오는 6월 초 사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팀(통합조사팀) 강화,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자문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우식 전라남도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단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