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무소속) 의원이 안성시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결과 세부내역을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협약서 관련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성시 하수도요금인상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상환 시점과 맞물려 있다며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협약서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민간투자협약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측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하여 기초의원은 서류제출요구권한이 있으며,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하수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안성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것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