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 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하수처리비 국고보조금 상향 및 민간투자활용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보라 도의원은 안성시의 사례로 들며 "올해부터 4년간 요금을 최대 400%까지 인상하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3천 700억원의 사업비를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라 도의원은 이어서 "안성은 농촌형 구조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경기도 평균 93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2,011원에 달하므로 안성시와 같이 1인당 하수 처리 원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설치뿐만 아니라 임대료, 운영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을 보다 높게 배정하는 고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설치비 및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지적한 후 "안성시는 '비밀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만을 요구하여 시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의구심만 부추기고 있다"며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 공모제 강화, 업체와의 협약서 공개'등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김보라의원은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과다한 요금 인상은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85개 지자체 중 안성처럼 현실화율 38.14% 미만에 해당하는 4그룹에 속하는 지역이 59개 지자체이며, 경기도에서는 16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군지역과 도농복합도시, 경기북부지역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처리원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한 후 "상하수도사업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필요하고, 민간투자활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