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월 10일(화) 오후 2시~4시1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참석자
- (국회) 원혜영위원장, 노웅래 간사, 김관영, 김광림, 김동완, 김성곤, 김정록, 박홍근, 백군기, 안덕수, 안효대, 홍영표의원
- (미국대사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다니엘 틱발트 정치과 대외관계 팀장, 앤지 제이든 정무과 국내정치 담당 서기관, 박지현 정무보좌관, 최성완 공보관, 김진경(통역)

주요발언

원혜영 위원장
올해는 광복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간담회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기조발제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북한문제에 있어 양국은 3가지 방향의 대북정책이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남북의 통일, 북한인권의 개선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에 외교적 길이 있음을 보여줬고 북한의 비핵화에 동조하도록 노력해 왔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안보와 번영은 핵 기반 하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실험 등과 같은 행동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비난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과 평화적 통일방안을 강력히 지지한다. 한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이 제약과 조건을 제시하여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UN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끔찍하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개선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은 평화롭게 성장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미국과 중국 및 타 국가와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관계이며 공통의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며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 한일 관계 핵심이 과거사 문제임을 잘 안다. 미국은 국민들이 만족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 완료되어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고, 향후 관계지속을 낙관한다. 또한 양국은 북한문제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공동으로 앞장서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질의응답
오바마 정부는 북한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하나, 이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한미간의 활발한 관계로 풀려고 한다. 남북문제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투자하는 시간과 관심으로 보면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다.

북한문제는 북한이 신뢰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북한이 진실성 있는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사회도 그러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효율적인 전구방어체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한국정부와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없다. 최근 미사일 방어 전력을 알래스카로 옮겼는데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비용과 세금이 많이 들어감에도 필요한 일이다.

MB의 회고록과 관련 남북대화의 진정성은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이 없어야한다. 조건을 달면 진정성이 해친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사전에 조건이 붙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과거 침략사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어렵고 감정적인 일이며, 동북아에서의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좀 더 긍정적 관계를 위해 양국 모두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