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한 증거가 있다"며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였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