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