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이 거센 상황에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이 악화되며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청화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저지하고 나섰다.

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지해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등 서민 증세 논란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러자 당청에서는 정 장관 질타 목소리가 빗발쳤고, 결국 행정자치부는 부랴부랴 지난 25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반나절만에 정 장관 발언을 취소했다.

여당에서도 정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당헌 제8조2항을 보면 당정은 원활한 국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분명히 명시된 만큼,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언론에 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린다."며 정 장관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연말정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세액공제 확대와 소급적용 방침을 밝힌 졸속행정과 닮은 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