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개편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면서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냐 아니냐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설전이 벌어졌다.

친박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 개편에 대해 야당이 공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것을 두고 증세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정부가 돈을 더 뜯어 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평성을 유지하고 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이 제도를 시정하는 요구가 많아 세율을 똑같이 15%의 정률로 혜택 받게 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이)불가피 했다"며 "야당이 이 제도를 공격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김무성 대표가 즉각 발언에 나섰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도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 세금을 내는 국민은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로 통하는 심재철 의원도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됐다해도 사실상 증세나 다름 없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같은 편법 증세로 한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의원은 또 "이제라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복지나 무상급식 등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금에 대해 솔직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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