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특히 미혼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치권은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예년 같은 연말정산 ‘보너스’ 대신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분노로 돌변해 정치권을 향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세법개정에 대해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올해는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며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 급여가 연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8000만원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간이세액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은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한꺼번에 추가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연간 2~3만원 가량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연간 134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각 구간별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가 이처럼 제각기 해명과 대책 마련에 돌입한 모양새지만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이 당장 목전에 닥친 탓에 획기적인 방안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세법 개정의 목적이 사실상 세수 증대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나라 곳간 때문에서라도 이를 대대적으로 손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수정보다 미세 조정을 통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법안을 아무리 서둘러 고친다 해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신중하게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당장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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