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첫 업무보고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열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역할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업무보고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 혁신경제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구현’, ‘미래대비 투자’,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핵심과제로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기치 하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올해 1년 치의 업무보고라기보다 30배의 무게로 우리가 느끼면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지, 그 기회 다 놓치고 힘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올해 딱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시기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뤄냄으로써 나중에 몇 십 년 후에도 그 때 혁신을 이뤄야 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원망을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세요? 사명감이 느껴지세요?

오늘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업무보고하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 수출 경제가 기초 체력을 다지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라면 역동적 혁신경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역동적 혁신경제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 기술금융 확충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 결과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기업들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신설 법인수가 8만개를 넘어섰고,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했습니다. 벤처투자펀드 조성액이 재작년에 비해서 75%가 늘어나는 등 창업 환경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창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글로벌기업과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많은 신생기업들이 창업 이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이라든가 판로 확보 등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우리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방식, 또 보수적·소극적인 영업 관행으로는 우리 기업의 성공신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에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지원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창업기업들이 앞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많아서 성장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감하게 발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관계 부처가 협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동안도 노력을 해 왔지만 더 세세히 파서 살펴서 성장사다리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특화형 창조경제 구현의 허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적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주력산업, 기술개발, 시장특성,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창조경제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사실은 창조경제라고 할 수도 없겠죠.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역량을 가장 잘아는 지역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들이 중심이 될 때 창조경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역특화형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 역량을 결집해 녹여내는 창조경제의 용강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많이 쏟고 있지만 어떤 그렇게 돼야 한다,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것이 거점이 돼서 기업의 창조경제 역량을, 그리고 창조경제 인재들이 모여서 발전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화, 투자유치, 판로개척,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계속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이런 지원이 이뤄지다 말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독력하고, 또 뭐 잘못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제조업, 농업, 문화 등 우리 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상생모델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또 중소기업도 우리도 대기업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이런 역동적인 벤처창업기업이 필요하다고 서로가 느끼고, 상생을 할 수 있는 풍토가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여태까지는 캐노피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많이 지원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문화, 기술의 접목 등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창조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문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전통시장의 번영회라든가 상업대표들과 같이 한번 만나서 이 지역, 이 전통시장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든가 그러면 현장에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 보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때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여도도 높고 뭘 해보겠다는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도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의 또 다른 핵심과제는 미래대비 투자입니다. 신기술이 신제품을 넘어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또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을 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률이 높아질 때 경제의 역동성도 높아지고 미래성장 원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과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공세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여기서도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제조업에서 ICT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을 혁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다. 할 게 참 많죠?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나노 등 유망 분야의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을 위기로만 보는 사람들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합니다.
신생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실패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를 해서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하나의 기술개발이 끝나면 곧바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은 미개척 분야였지만 지금은 사물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기업들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과 분석을 바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나노안전성 등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해야 한다고 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근데 보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취약하다 하면 그게 발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불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가 여전히 미흡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기업 지원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에 대비한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미래대비 투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문화콘텐츠 산업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와 기술 융합의 결정체이고, 우리의 문화와 디지털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이거야 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블루오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들을 혁파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지원 등 콘텐츠 제작 환경도 개선을 해서 방송콘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한 만큼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조성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결국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큰 시장으로 나가서, 서로 경쟁하고 배워나갈 때 더 크게, 더 높이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은 FTA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상외교 등을 통해서 열심히 모두가 노력을 한 결과 중국을 비롯한 다섯 나라와 FTA를 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FTA 타결했으니까 ‘아, 이걸로 우리 역할 끝났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각오로, 기업이 이들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소비패턴과 바이어 성향 등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FTA 관세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비관세 장벽은 없는지,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줘야 하겠습니다.

수출품도 기존 주력 산업이나 플랜트 위주에서 문화콘텐츠, 의료, ICT 등으로 다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정상 순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FTA 네트워크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FTA 시장 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를 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요 교역국 위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를 했다면 이제는 중남미라든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TPP, 한중일 FTA 등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FTA 활용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FTA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매력, 그만큼 우리나라 매력이 높아졌고, 또 거대한 중국 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 신제품 수용에 적극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 이런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강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역동적 혁신경제로 바꾸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대를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