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대통령에 지방-교육재정 통합 운용을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자치의 필수 요건인 예산편성권을 지방재정에 종속시켜 교육자치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으며, 교육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퇴행적 발상이다.

교육자치는 행정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두 축이다. 민선 3기에 접어든 교육자치는 지난한 민주화 과정의 결과이며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희생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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