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고양시5)과 조재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오산시2)이 주최하고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화성호 담수화 계획 문제점과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토론회'가 2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운동단체, 궁평리 어촌 주민들, 경기도·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사회(좌장)을 맡은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화성호 간척지 사업에 따른 경기도 에코팜랜드 조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하기 전에 시민단체, 경기도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화성호 담수화 계획은 화성호 간척농지(4,482ha,1500만평)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1,730ha)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 사업(기간:1991년~2022년)을 시행하고 있다. 화성호 담수화에 따라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한강유역청, 경기도 수자원본부, 화성시 등이 주체가 되어 2013년 실시하였고 2016년 중간평가를 통해 수질보전대책 협의회에서 담수화시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담수화를 전제로한 2015년 사업예산안이 편성되어 심의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아직 화성호의 목표수질(4등급)달성가능여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화성호 담수화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고,제 2의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의 정책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경기도에서 제 4공구 에코팜랜드(230만평)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476억원(경기도비 727억원,화성시비 898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제 도에서는 161억원이 투자 되었다.축산시설,승용마단지,환경용지등을 조성 운영할 계획인데 축협,한국마사회,농우바이오,화성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단계에서 경제적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임위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유임 의원과 조재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토론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사업당사자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변칙사업추진에 예산정책개선 등 정책 제안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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