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관한 3가지 접근법 소개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민과 지속적 소통 → 시스템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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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끝장 토론을 한 경험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묵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 국민과 지속적 소통 : 국민적 공감대가 규제 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간편한 건의, 실시간 진행 경과 확인, 접수된 규제 건의에 대한 처리 절차 등 설명했습니다.
- 시스템화 : 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확대 등을 소개했습니다.
Top-down 방식의 ‘규제 길로틴’ 도입 강조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없는 규제를 금년까지 10%, 2017년까지 20%를 일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연구를 국제기구에 제안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 부문 규제개혁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 G20 회원국들의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현황에 대한 OECD 등 국제기구 연구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제공 청화대)
서울/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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