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의원은 11. 14(금) 철도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질의하였다.

현재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는 4개로서 이중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철도국은 법정위원회인 “물류정책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지정 심의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정된 11개 물류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하며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물류단지개발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조례에 규정된 5명을 넘어선 10명으로 구성한 사실을 확인하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시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서상교 철도국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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