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2014. 11. 12(수) 경기도 북부청 회의실에서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농정해양위원들은 최근 중국과의 FTA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확대와 해마다 늘어가는 사료값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촉구하였다.

조재훈 의원(새정치, 오산2)은 경기도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유기동물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내장형 칩 장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에 대하여 발생 메커니즘과 방제 현황에 대해 질의한 후, 경기도의 방제방법과 확산방지 노력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원욱희 위원장은(새누리, 여주1) 수정란이식 및 체세포복제기술 지원사업같은 장기적인 사업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 처한 축산농가들이 단기적으로도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산촌마을 조성에 대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유임 의원(새정치, 고양5)은 에코팜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시화호 오염의 상황을 비교검토하여 화옹호의 수질악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고, 에코팜랜드 내 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한우명품화사업등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지정등을 통해 토착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창희 의원(새누리, 용인2)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신선한 축산물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송 등의 절차를 검토와, 중국과의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송순택 의원(새정치, 안양6)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부가 중복되는등 작성검토의 부실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장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하였고, 특히 산림과의 계약이 오랜기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오완석 의원(새정치, 수원9)은 나무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묘목으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에코팜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 추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용인2)은 축산업 현대화사업등 도비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말뿐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을 통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과, 승마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시하였다.

박윤영 의원(새정치, 화성1)은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많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말산업 육성 조례제정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에코팜랜드와 연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말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2)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실제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축산농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과 원산지 단속에도 힘쓸 것 을 주문하였다.

이날 결언을 통해 원욱희 위원장은 중국과의 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축산분야임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추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축산산림국 감사를 포함한 9개 기관의 감사이후 24일 종합감사를 통해 감사기간동안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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