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굿모닝 경기도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평택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행복이 충만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남경필 도지사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먼저,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013년말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매립되는 전체 생활쓰레기 양 가운데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시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도 201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쓰레기 대란 등 혼란이 야기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연간발생 되는 생활폐기물 53,655톤 중 56%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연간 발생하는 38,982톤을 전량 민간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2007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2년 말에 환경부에서 설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에 따라 안성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 및 688번지 일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면적 58,066평방미터에 국비 625억원, 도비 169억원, 부담금 499억원, 민간투자비 1,965억원 등 총사업비 3,258억원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미 지난 2013년 1월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국비지원을 확보상태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본격착수 되는 2015년에 투입되는 최초 사업비는 총 95억 5천 1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10억 7천 1백만원은 지난 10월 14일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가내시 되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道에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도 부담액인 4억 2천 1백만원 가량의 2015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을 하는 시장군수에게 도지사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5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청소․환경 분야는 기준보조율이 30퍼센트로 되어 있어 도비지원의 근거가 명확한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법과 조례지원 근거가 있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5년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는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임으로 도의 세입이 2014년 예산 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일부라도 도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에 부합되는 것이고 도의 위상에도 걸 맞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은 2016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종료를 대비하고, 평택과 안성시의 광역화 처리시설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나 평택은 도농복합도시로 재정자립도가 40.1%로 31개 시․군 평균 43.6%에도 못 미치는 재정력이 열악한 시입니다. 이러한 평택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불투명 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관련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관련 지역 지원
지난 10월 23일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및 미2사단 210화력부대(캠프 케이시)를 미군기지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수년간 합의된 기존내용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주한미군 34개 기지를 반환하고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동두천시나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는 합의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도 알다시피 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시 전체의 42.5%에 달하는 지역을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가 이전하면 산업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학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이번 잔류로 동두천의 발전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양 국가가 수년간 협의하였던 미군기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미2사단 210화력부대가 잔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동두천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2사단 210포병부대의 잔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인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진 것을 지적하고,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경기도의 신속한 조치로 생각하지만 단순한 요구 및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사님은 제안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지원되고 있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동 특별법의 일부 조문이 임의 규정이라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 제35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계약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 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 자재, 인력 등 모든 하청업자들은 타 지역에서 거의 들어와 지역업체가 설자리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성을 위해 도지사님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이 추진 이후 7년째 답보상태로 놓여있어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택 브레인시티는 지난 2007년 경기도· 평택시와 성균관대가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0년 3월 15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연구소 등 첨단산업을 설치하고, 주택단지 복합상가시설 등을 공급하고 공원, 도로 환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복합도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시장성이 불투명해 용지분양을 통한 재원 조달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브레인시티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하면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불편함 등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1년 10월 사업시행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회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전 산림훼손 등 공사 착공 금지의 행정처분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승인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정지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은 도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비록 사업시행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평택시 주민은 조속한 시기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평택시의회와 지역주민은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답보상태인 브레인시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사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람이 도시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집중하였으며,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전면철거하여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및 주택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이 다소 발생되어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면철거 대신에 소규모의 지역단위로 주택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2012년 8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등의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도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따복공동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복공동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따복공동체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 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따복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입니까? 따복공동체 주요사업이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강조함에 따라 물리적 환경개선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는 아닐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무엇이니까?


주택정책권한 지방으로 이양
최근 전월세 전환의 임대차 시장구조변화는 주민들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비자발적으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전월세 불안우려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함으로서 도심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은 금리인하 등의 경제요인 영향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수급불일치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대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주택수급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서민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수급과 시장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주택정책권한 이양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주택정책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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