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 24일경찰청 지휘부·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과 함께 제시했던, ‘신뢰회복 특별추진 기간(8.25∼10.21)’의 성과 점검 및 향후 조직혁신 전략이 중점 논의되었다.

또한, 국정 브랜드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3.0 등 경찰의 국정어젠다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체감치안 향상 및 국가혁신을 뒷받침하는 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다루었다.

경찰에서는 지난 ‘신뢰회복 특별추진 기간’ 동안 112신고 총력대응, 동네조폭 근절 등 기초치안 확립에 주력한 결과, 범죄분위기가 제압되고, 각종 치안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총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 / ‘5대 범죄’는 전년 대비 3.7% 감소

(112 신고 총력대응) 경찰은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형사·교통 등 소속부서나 관할의 벽을 허물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현장검거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요범죄(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현장검거 건수 (8월)821건→(9월)1,887건→(10.1.∼10.15.)942건 (동네조폭 근절) 일정지역을 근거지로 시장상인·주민에게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435개팀 2,078명으로 단속 전담팀을 편성하여, 9월 3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9.3∼12.11)을 벌이고 있다.※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2,331건, 916명 검거 / 314명 구속

특히,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신고업주 등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책임·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고 있다.※ 10.21 기준, 47명 면책(노래연습장 업주 37명, 숙박업소 업주 8명, 식당 업주 2명)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법치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1～8월 / 9～10월 간 일평균 비교 시 신호위반 단속 10.3% ↑, 중앙선 침범 단속 6.8% ↑, 지정차로 위반 행위 단속 6.6% ↑ 정지선 준수율·안전띠 착용률이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등 안전지표가 개선되었다.

정지선 준수율 9.5%↑, 안전띠 착용률 1.8%↑, 교통사고 사망자 7.8%↓(284명) <전년동기 대비> 아울러, 다가오는 2015년에는 경찰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인사·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고 제도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추진하고,일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복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면서, 법집행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제·장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에서는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3.0, 규제개혁 등 국정어젠다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정책과제 점검 전담팀(T/F)을 운영하여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경찰청 대표 브랜드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불법 집회시위 관행에 엄정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4대 사회악 근절)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서클 단속(9.1∼10.31)’, ‘아동학대 근절 집중추진(9.29∼11.28)’ 등을 중점테마로 선정하여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있으며, 학교 내외 폭력서클 집중 단속, 24개 서클 해체·438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가 하루 평균 8.7건에서 22건으로 증가하였고, 긴급임시조치·친권제한·신고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 집회시위 관행 엄정대응) 도로점거, 기준소음 초과로 대표되는 잘못된 집회시위 관행을 바로잡고, 개인의 권리가 다수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준법보호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22(수)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소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은 5데시벨 하향 이와 함께, 국가혁신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강신명 경찰청장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면서, “이제 희망의 새 경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에 올라섰다.”면서 각오를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엇보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의 안전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으며, 기초치안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토대로 체감치안 향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범죄와 사고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한 ‘위기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고·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부단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각급 지휘관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현장에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심을 깊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안전에는 ‘다음’이란 있을 수 없다.

단 한 번의 안이함과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마지막으로,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창경 70주년에 해당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로, 경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하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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