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10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하라는 식의 재정압박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인천, 충남, 대전, 광주, 전남, 경북, 제주 등 9명의 교육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을 더욱 후진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위원장은 "출산율 저하로 전체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6명으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21명에 비해 훨씬 많아 맞춤형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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