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10.22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주거․학교 이외 지역)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을 적용 예정이라고 밣혔다

경찰청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국민들의 휴식과 영업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22(水)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주거지역 소음기준 적용
②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소음기준 5데시벨(dB) 하향
③ 소음측정 방법, 10분간 1회 측정(현재, 5분씩 2회 측정)

이번 개정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병원 앞 장송곡 송출 △주택가 주변 기준초과 소음발생 등 비정상적인 집회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던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 등의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 미디어리서치(’12.10月) : 집회소음 규제강화에 찬성(76.5%), 반대(21.1%) 집회 피해조사(’13.1月, 중복응답) : 교통체증 66.8%․집회소음 35.9% 順

이에 경찰청은 소음 기준이 강화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3.9月), 입법예고(’14.2月),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14.5.16), 차관회의․국무회의(‘14.7月)를 거쳐 공포․관보게재(‘14.7.21) 하였으며,

— 3개월간의 유예기간(7.21～10.21)을 두고, 집회신고자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과도한 소음은 신체에 상당한 영향(별첨1)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개정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회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준법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집회소음 기준(별첨2)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 △미국 워싱턴DC는 주간 65dB․야간 60dB △일본은 기준이 85dB이지만 최대 소음치(우리나라는 10분간 평균소음)이며,
— △프랑스는 평상시 소음보다 주간에는 5dB․야간에는 3dB만 높아도 규제(벌금 또는 확성기 압수 등)를 하고 있다
⇨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집회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

경찰, 집회소음 기준 강화에 맞춰 개정내용 충분한 안내 및 집회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단속 전개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의 경우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하여 1개월간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집회 소음을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정상적인 집회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 집회 기본권과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조화를 이뤄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광역/정용균 기자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