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출신 박창순 도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 회의장에서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제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며 예산 항목에 주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잡혀는 있지만 사실상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 이었다면서 시행 취지에 맞게 2015년 예산을 도민들의 적극참여를 통해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박창순의원이 밝힌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75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13년 그 규모를 632억 원으로 8배 이상 늘린 바 있으나 2014년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은 간담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101건 가운데 26건만 반영된 416억 원으로써 이는 2013년도에 비해 감소율 36.1％, 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중점투자분야 선호도 조사 및 사업제안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72%, 여자28%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92%가 31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관심과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비율이 수원시 26%, 의정부시 6.2%, 화성시 5.9%, 용인시 5.0%, 성남시 3.2%, 순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7.2%로써 결국 수원시 30대에서 60대 남자공무원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임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 및 선심성 사업들이 마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세운 사업으로 둔갑해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는 빠진 체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재정 관련 각종 정보를 도민들께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도지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도민들께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함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와 내 이웃이 제안한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보람을 도민들께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경기 성남/신유철 기자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