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중복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와의 중복보증 잔액 추이를 보면 중복보증잔액이 2011년 1조4,994억원에서 2013년 1조7,039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 이동 및 보증소외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보에 보증신청을 허용했더니, 오히려 중복보증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연도별 중복신규보증 추이를 보면, 중복신규보증액은 2011년 269억원에서 2013년 679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유 의원은 “동일한 기업이 기보와 신보에서 보증을 받음으로써 정작 보증이 절실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기보와 신보 중복신규보증 억제 및 중복보증잔액 해소를 위해 보증기업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평택/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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