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심각한 시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긴축재정을 운용하기로 하고 시민 모두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필운 시장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5년부터 61만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현재 재정이 외형적으로는 1조원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7,031억원)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5%(6,670억원)나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적립하거나 편성하여야 하는 5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율이고, 이들 경비를 전액 반영한다면 오히려 적자(-178억원)가 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렇게 시의 재정이 어렵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지방세 등 세입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의 38.7%인 2,721억원이나 되고, 여기에 부담하는 시비가 연간 864억원이나 된다.

- ‘10년 746억원 → ’14년 864억원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4년간 208억원이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신․증설, 교육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는 물론 재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조정이나 규모축소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게 되어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 공무원 76명․인력운영비 103억원(연간26억원) 증가
- 무기계약직 21명․인력운영비 23억원(연간6억원) 증가
- 4개 산하기관 신규설립으로 운영예산(시 출연금) 연간 25억원 추가소요
- 기존 5개 산하기관의 부서 및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총 46억원 (연평균 11.5억원) 증가
- 4년간 벌말도서관 등 14개사업에 시비 621억원 소요


특히 대종상영화제 등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었고, 재원대책 없이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2년간 39억원을 출연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 전국 대학농구대잔치(‘10. 12월, 3천만원)
- 대종상영화제 유치(’11년, 2억원)
- 삼성천 수해 연구용역(‘12년, 8천만원)
-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 ‘13년 15억원, ’14년 24억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세입증가 요인은 없는데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적경비 확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따른 채무상환금을 비롯해 이미 계획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금년보다 약 750 억원 정도의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의하면, 시와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일하는 조직, 강한 조직,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규사업이나 추진중인 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추진이나 규모축소 또는 사업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짓게 되며,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와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상시 감시자로 활동하는 “시민감시제”도 도입하게 된다.

또한, 각종 행사나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격년제로 시행하고 전시성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게 되며, 경상경비와 민간위탁관련 경비도 최소화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 적극적인 세입증대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정리 업무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특히 공업지역을 재정비 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필운 시장은 “지금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 모두의 진심어린 노력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인 나부터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위한 착한 투자’라고 생각해 달라”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안 양 / 박 순 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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