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렌트카 편취 등 제2의 범행을 목적으로 중국에 거점을 둔 위조책에게 의뢰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취업 등에 부정사용할 목적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한 피의자 26명을 검거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위조 총책 2명을 지명수배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1) 김모씨는 성명불상 정사장(미검)과 공모하여 차량 렌트 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되팔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 렌트시 필요한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2매를 위조하였고,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피의자2) 박○○ 등은 국내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내 위조책에게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대학 직인 등을 위조하였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의자 황모씨은 좀 더 어린 나이로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외에도 ①사회인 야구 동호회 시합에 가짜 선수를 출전시키고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②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③약혼자에게 이혼기록을 숨길 목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사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공·사문서 위조책들은 위조 수수료로 건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600만원을 받았으며, 실제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뢰를 받은 후 이를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 갈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공·사문서 위조 의뢰자는 범죄 피해를 입고도 의뢰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기피했다

경찰은 범행 특징 및 문제점은 중국 위조책에 의뢰하여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 피의자들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국 소재 위조책과 연락하여 공·사문서를 위조하고 대포폰·대포통장, 길거리 배송을 통해 범행 은닉 위조책은 공·사문서위조 의뢰접수 및 수수료 수금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길거리 배송 등을 통해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왔다

수사대는 본건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각종 공·사문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있다 .

□ 적용 법조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 10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수사 방향

○ 경찰은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주범인 위조책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공조중이며,
※ 관계당국과의 공조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 범행 홍보 인터넷 사이트(폐쇄) 및 게시글(삭제)

- 금융당국 및 통신회사 : 대포통장(지급정지) 및 대포폰(통화정지)

- 중국 사법당국 : 위조책의 소재파악 및 체포·강제추방 의뢰할 방침있다


수도권/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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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기자 kjsm@yb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