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국가 안위와 미래를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산적한 과제를 앞에 놓고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과 시급한 90여 가지의 민생법이 장기파행으로 인해 발목이 묶여있고 이를 지켜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못해 체념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정치권이 극한 대립과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정도로 긴장된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3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사회 신뢰도’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68.6%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를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불신의 늪 속에 온 나라가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돈을 우상화하며 앞만 보고 달려 온 한국사회의 ‘적폐’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였고 국민들은 이후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달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국민들은 검찰(2.5%), 국회(2.7%), 법원(3.1%), 군대(3.9%), 종교단체(5.3%) 순으로 신뢰한다는 한자리 수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들인 고등학생들의 국가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서 지난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믿음이 세월호 참사 전에는 26.2%였는데 6.8%로 추락하고 국회에 대한 믿음이 참사 전 18.9%에서 5.4%에 불과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고교생의 91.2%가 ‘잘 될 것 같지 않다’ 고 답변할 정도로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관피아’의 철옹성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도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정치적 계산만 따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서로를 극한으로 불신하면서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도구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오즉 했으면 불쌍한 국민들은 마음 둘 곳 없어 외부지도자와 과거 지도자에게 ‘이룰 수 없는 바램’을 투사하여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 사상 최대 관객 1,700만이란 숫자가 이순신장군에게 매달릴 정도이다.

‘이순신 열풍’을 낳은 ‘명량’이란 영화에서 “충은 백성을 말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며 오직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금과 권력의 기득권 계층의 부실과 무능으로 인해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기위해 몸부림치는 대한민국의 국민 들이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불신이 무서운 속도로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불신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라고 말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을 뛰어넘어 한 사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신사회는 너무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올해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26위로 지난해의 22위에서 4단계나 추락했다. 이런 상태에서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이나 변란이 닥칠 경우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자중지란으로 단합과 극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김 철 수 논설위원(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