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자지단체장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지방예산 증가율 5.2%의 두배 수준을 넘었고,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