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대 명절가운데 하나인 추석(秋夕)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음력으로 8월15일인 이날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도 지내고 일 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다. 또한 그동안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고향집에 모여 서로의 가문의 정체성과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추석을 다른 말로는 가배일(嘉俳日), 가배절(嘉俳節), 가우절(嘉優節), 가위, 중추절(中秋節),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금년 추석은 대체 휴일제 명절이다.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적용하는 제도이다. 금년 추석역시 전 국민의 절반이상인 63% 정도가 추석귀향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족대이동이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년 추석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목덜미와 발목을 잡고 있어 답답하고 초라한 명절이 될 것 같다. 이 사고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세월호 탑승객 304명과 구출작전 중 순직한 7명 등 모두 311명이나 희생되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직접적인 사고수습 비용만 해도 약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는 물론 온 국민의 성장 동력을 잠재워버린 최대의 재앙이 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1995년 6월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참사로 인해 501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192명, 실종자 21명, 부상자가 151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금년 2월17일에는 경주 리조트 강당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즉사하고 100여 명이 깔렸던 비참한 사고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대구지하철사고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하여 이번 세월호의 경우보다 국가적인 책임이 더 밀접해 있었다. 삼풍백화점 참사는 일부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1,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원인이 관피아로 야기된 사고였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온 나라를 마비시키는 후유증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최근 흘러나온 유족들과 새천년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는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이다. 더 나아가 유가족들로 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특별검사 지명권까지 가져야한다며 단식투쟁을 하고 야당은 이에 동조하면서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야비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에 이 눈치 저 눈치만을 보며 끌려 다니는 여당의 어정쩡한 모습도 꼴불견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의 주장이나 요구는 억지와 생 때를 부리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대한민국의 법치체계에 칼을 꼿는 행위와도 다를 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준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모 여당의 중진의원의 무책임한 발언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푼 것이 아니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칙도 없고 상식에도 반하는 일부 유가족들의 일방적 요구는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일반국민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 굴종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양보로 엉거주춤하는 집권여당의 행동에도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국력낭비와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려는 불순세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종북 정치인들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계략에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특별법공화국이 아니다.

/김 철 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