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 정책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공문 및 교육감 서한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실적, 교육적, 법적, 종합적 고민의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 문제로는 ‘가정과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문제는 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문제로 제기한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실적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이해 교육을 통해 가족의 교육력 회복과 바람직한 수면 습관 기르기 등이 있다.

법적 문제는 ‘획일적 9시 등교강제는 절차적 민주성과 법령을 무시하고, 학교자율화 외면한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에는 어디에도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며,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리더십과 지혜를 발휘하여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교육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경기 / 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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