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4. 8.11.~ 9.30. 간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 즉시 과태료 부과)하여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하여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80개소)의 10배(800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송병춘 평택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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