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진보단일 노동자후보로 출마한 김득중의 선본 현안에 관한 논평 전문이다.

어제(15일) 울산의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인 세진중공업에서 추락사고로 1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하청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이들은 선박에 가설물을 설치하던 중 자신의 몸을 고정해주던 장치가 이탈하면서 추락하고 말았다. 지난 12일 새벽에도 충북 영동의 각계터널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소속 2명의 노동자가 화물열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사고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 열차에 치여 죽고, 고공 작업 중에 추락해 죽는 후진국형 사망사고가 이 나라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각이 보수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기만 했어도, 그리고 고공작업에 안전을 기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만 되어 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추락사고가 벌어진 세진중공업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2011년 12월에는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열차 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3년 전에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인천공항철도에 치여 사망했고, 지난 3월에는 청라역사 신축 공사장에서 또 1명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세진중공업을 비롯한 중소규모 선박업체의 경우 하청노동의 규모가 정규직의 몇 배에 달한다. 코레일 철도공사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광적인 외주화를 단행해 비정규직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이나 철도사업 모두 위험한 작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비용 절감과 함께 노동자 안전까지 외주화 시키는 가공할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로 감옥에 간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폭발사고, 추락사고, 추돌사고로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해도 회사 임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니 도대체 어떤 기업이 노동자 안전에 신경을 쓰겠는가! 이러니 모든 기업이 광적으로 외주화·비정규직화에 열을 올리지 않는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진보단일 노동자후보로 출마한 김득중 후보는, 세월호 참사 등 명백히 기업의 책임으로 벌어진 사고에 대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일터에서 192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고, 1269명의 화물차 기사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갔다. 세월호 10척이 일터와 도로에서 침몰한 것이다. 공공재해와 산재 사망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실제로 2007년 영국에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자, 2008년부터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당장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서 세월호 참사는 물론 조선소와 철도사업장 등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김득중 노동자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목숨 뺏는 보수정치를 끝내고, 노동자와 사회의 안전을 수호하려는 노동자 서민의 열망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2016년 7월 16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진보단일노동자후보 김득중 선거대책본부



평택/와이비씨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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