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불법 집회시위 등 집단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사법처리 인원이 2,32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34명 증가(67.2% 상승)하였고현장 피해상황 등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과거 불법시위 전력 등 철저한 수사로 상습시위자 및 경찰관 폭행 시위자 등 19명을 구속하였다.

※ ’14년 상반기 집회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
이와 별도로,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자에 대한 현장연행이 379명에서 655명으로, 영상.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사법처리가 459명에서 580명으로 동시에 증가하였고,

※ ’14. 3. 3. 경찰청장 ‘불법.폭력 시위대에 대해 단호한 대처’ 천명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사법처리한 인원도 122명에서 1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수사사항
이를 통해, 주요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로 ‘불법집회.시위 관행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 등 협업 활성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경찰에서는, 현재 영상.사진자료 분석을 진행 중인 불법시위 혐의자 및 불법시위 주최자 등 출석요구중인 자들도 신속하게 조사하는 한편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향후에도 도로점거, 시설물 손괴,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발생시 현장 연행하고, 주최자 및 불법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사후 영상.사진자료 분석 등 인지수사*를 통해 신속.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 고소.고발 등 외부 수사단서 외에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여 수사에 착수한 사건-‘불법행위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 확립 등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도권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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