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간은 청문회 주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말 의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청문회가 열려 당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제도는 본래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청문회는 의회에서의 공청회와 그 시행목적이 달라 한국의 국회법 제65조에 의해 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감정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와 중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청문회 개최 5일전 안건과 일시·장소·증인이름을 공고해야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는 또한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1988년 11월 한국최초로 행한 일해청문회와 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 그리고 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은 모두 조사청문회에 속한다. 공청회와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이나 증언거부·폭언·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주 열릴 인사청문회는 지난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정인의 명예의 실추는 물론 도덕성까지 파헤쳐 막상 열리기도 전에 자진사퇴 등 도중하차를 하게하는 역기능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거든 말(자동차)을 사라. 한 달이라면 결혼을 하고, 일 년이라면 집을 사고, 십 년이라면 나무를 심되 백년을 행복하려면 사람(인재)을 길러라.’ 이 격언의 핵심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인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서로 상이한 것들이 많다,

심지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의 전화번호까지도 정 반대인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현관문의 구조도 서양에서는 집 주인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지만 동양에서는 밖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또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내주는 방법도 서양에서는 계산해주는 사람의 손에서 받을 사람을 향해 돈을 한 장 두 장 밀어내주면서 맨 끝자리에서 시작해 제로가 되게 셈을 하지만 동양에서는 돈을 세는 사람의 방향으로 세어가다가 확인을 한 후 그대로 건네주는 식이다.

전신전화국의 전화번호안내도 동양에서는 114이지만 서양에서는 반대로 411이다. 응급구호단의 호출번호도 서양에서는 911이지만 동양에서는 119이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비단 서양과 동양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좁디좁은 땅 덩어리인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쪽과 서쪽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의식과 생각이 하나의 기질로 고착화되어 알게 모르게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사회의 전반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재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 능력을 갖게 된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인재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거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만 인재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게 되면 그로인해 불특정 다수가 행복해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며 그 사람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 마다 조금 씩 조금 씩 사회전체가 향상되고 발전되어간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능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기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당장 눈앞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되거나 후보자들의 개인신상털기를 위한 현미경 청문회가 되어 이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폐지를 들러 싼 의견도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손을 보거나 존폐여부를 놓고 고민해볼 사안이라 생각된다.

/ 김철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