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조남웅)는 18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비정상 장기요양 급여수가 제도 적용 결사반대를 위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대구, 대전, 인천, 충남, 충북 등 전국 8도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말도 안 되는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으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죽이려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비정상적인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률과 요양보호사 추가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을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으로 찬조연설이 이어졌다.

공 생 협 비대위원장 이우성 위원장은 공생에 적용된 2.2% 인상율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0만원지급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양보호사 추가 처우개선비 지급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2.2%~2.5% 인상 수준으로는 인상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서비스 기관들의 경우 시설 운영비 부족분은 고사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추가지급 비용도 감당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주장하는 공정하지 않게 책정된 급여인상수가에 대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의 규모와 채용인력 등 경영실태조사를 근거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급여인상 수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7월1일 시행되기 전까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제가서비스 운영자들이 추가로 면담을 요구하면 만나서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의 불합리성과 요양보호사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 당시부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온 보건복지부의 초기 정신은 사라지고 민간 시설을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어 마찰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는 이날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 2,2% 급여 인상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강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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