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이며, 공정위는 현재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Bureau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 항공산업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와 국제카르텔 · 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권고문 개정 등을 논의한다.

복제약 시장 관련 논의에서 공정위 대표단은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항공 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해당 산업분야의 법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실적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게 인기좌석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항공권 가격할인 금지 등의 방법으로 저가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경쟁당국 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의 도입시기 등을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저작권자(c)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